한·미 을지연습 맹비난한 북 “군사정찰위성 다시 쏜다”

‘24~31일 발사’ 일본 통보

내달 정권 수립 75주년 앞둬
군사 분야 대내 선전 목적도
통일부 “불법 명백…철회를”

한·미·일 정상회담 3일 만에
“핵전쟁 도발 구체화·공식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조만간 재발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맞춰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고, 정권 수립 75주년을 기념할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발사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NHK는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 5월31일 실패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석 달 만에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올해 상반기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재발사를 추진해왔다. 첫 발사 당시 문제로 진단한 신형 엔진의 연소시험을 지난달부터 집중 실시하고 발사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을 보고했다.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한 국방 분야 최우선 과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한·미·일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눈’을 갖춰 고도화된 핵·미사일의 선제적 활용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찰활동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군사정찰위성 개발 명분으로 내세워왔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발사 시점은 전날 시작해 오는 31일 끝나는 한·미 UFS 기간과 겹친다. UFS를 겨냥해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준동맹’ 수준으로 강화된 한·미·일 군사협력에 맞대응하는 조치로도 읽힌다.

북한 내부 정치적 목적도 있다. 다음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를 정당화할 확실한 성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사 성공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발사 때와 같이 발사 계획을 일본 측과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주변국의 위험 우려를 감안해 국제법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며 발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확한 발사 시점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통보한 발사 기간 중 기상 상태와 기술적 준비 정도 등이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재발사까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정권 차원의 부담감도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29일 ‘5월31일~6월11일 중 발사’를 통보한 후 예고 기간 첫날인 5월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를 단행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화, 계획화, 공식화”했다고 비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사흘 만에 내놓은 것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