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다던 체납자 가상화폐로 은닉.. 청주시, 계좌 압류 추진

김세희 2023. 8.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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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게 관건인데요, 청주시가 암호화폐 계좌 압류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 상반기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1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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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자치단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게 관건인데요, 청주시가 암호화폐 계좌 압류를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부터 10년 넘게 지방소득세 천 백여만 원을 미납한 A씨.

청주시는 고지서와 독촉장,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가상화폐에 대한 추적에 나서며 A씨 계좌에서 3천여만 원을 확인했고,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자, A씨는 그제서야 체납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더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그래픽>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이 전혀 없다던 체납자 가운데 650여 명은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었고, 금액은 7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압류조치를 취하자 이 가운데 17명이 6천8백여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박현주 / 청주시 체납관리팀장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가상 화폐를 압류하게 되면 거래가 중지가 돼요.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 세금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 뿐 아니라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리스 보증금, 가택 수색 등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크>
2020년 43%에 그쳤던 체납세 징수율은 2022년 50.5%로 7%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 상반기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보다 1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체납자 8천5백여 명에 대한 암호 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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