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국민 상대로 말장난 너무 심하지 않나”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 아냐” 입장에
劉 “반대한 적 없었으니, 우리 정부는 아무 입장이 없는 정부인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공식 발표를 두고 “국민 상대로 말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발표를 두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일개 차관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며 “참 비겁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면 뭡니까? 단 한번이라도 반대한 적도 없었으니, 결국 우리 정부는 아무 입장이 없는 정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7월12일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라고 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니 방류에 찬성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말 한마디 안하고 일본 총리 앞에서 저렇게 말했다”며 “저 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과학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일본은 기를 쓰고 바다에 버리는지, 우리 정부는 왜 당당하게 찬성하지 못하는지, 모든 게 의혹 투성이”라며 “방류에 반대하면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면서 정작 찬성하는 자들은 모두 뒤로 숨어버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보기가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