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직권 남용 혐의 수사…“골프장 인가 과정서 직권 남용”

이상익 함평군수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검찰이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상익 군수가 2021년 4월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 진입로 인가 과정서 부당한 업무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에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함평군은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골프장 내부도로 등의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과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사업비 29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각각 초래했다.

당시,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업체 대표는 행정절차 변경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함평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 군수가 진출입로 변경을 지시한 이후 진입로 인근 부지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집중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골프장 진입로 변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관하고 변경될 진입로 인근에 이 군수 지인들 땅이 포함돼 상당한 개발 호재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하게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을 요구하고, 진입도로를 함평군 예산으로 개설토록 해 함평군 재정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군수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함평군측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입로 변경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평읍을 경유하는 목적으로 검토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 변경을 고려했다”는 감사원의 결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감사보고서에 군수 지인들에게 개발 호재를 준 것처럼 적시돼 있으나 지역사회 특성상 많은 군민이 군수 지인이며 토지를 매입한 주민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면서 “감사원에서 용역비 25억원과 도로개설비용 29억원의 재정 손실이 있는 것처럼 감사 보고서에 적시했으나 실제 기존 안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재정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