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책임"…대검 "김관영 지사 고발 사건 전주지검 배당"

활빈단 "11조원 SOC 예산 빼먹어"…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김관영 "허위 사실" 반박…전주지검 "입건 여부 등 검토 예정"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감사원이 1000억원 이상 예산을 쏟아붓고도 파행으로 끝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22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관영 지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 하듯 방치했다"며 "관련자들을 죄다 엄정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총 예산 1171억원 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회 조직위·전북도·부안군이 시설비로는 130억원만 쓰고 6년간 총 예산의 74%를 쓴, 납득할 수 없는 운영 사업비 내역을 한 줌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히고 99회 (공무원 등의) 해외 출장비 세부 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하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유치한 잼버리 대회 준비가 2022년 9월까지 기본 시설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8월1일) 개막이 다가오는 올해 2월까지 공사 설치율도 5%에 불과했다"며 "6년간 예산만 빼먹고 방치하고도 전북도는 중앙정부에 세 차례나 추가 예산을 요청, 올해 4~7월 중 증액 금액만도 15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 유치 이전부터 이미 국가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며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새만금 남북도로의 경우 잼버리 유치(2017년 8월) 이전인 2011년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이 잼버리를 이용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김 지사는 '잼버리 집행위원장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면 사무총장(여가부 파견) 지휘 아래 (조직위에서) 870억원이 집행됐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잼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전북도민의 명예를 집단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더라도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주에) 도착하려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린다"며 "사건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1일부터 전북도청 3층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자료 검토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잼버리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역할 분담과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용을 살필 계획이다.

감사는 5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형사 고발도 이뤄질 방침이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