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경남 의석 확대해야”…반영될까?

천현수 2023. 8. 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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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경남은 현재 16석인 국회의원 수가 인구에 비해 적다는 지적과 비수도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불과 8달밖에 남지 않아, 실제 반영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경남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인구 54만에 육박한 김해시 선거구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의 한 곳당 인구 평균은 20만 3천 명.

평균을 넘어서는 시도는 경기도와 인천, 제주와 대전, 경남 등 5곳뿐입니다.

최대와 최소 인구 차이는 5만 명을 넘습니다.

경남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경남은) 농촌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인구가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서울을 좀 줄이고 경상남도에 의석을 한 석 정도 더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구 비례를 강조할 경우, 농산어촌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당장 경남에서도 인구 평균 20만 3천 명을 넘는 선거구는 16곳 중 6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시와 농산어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따로 적용해, 낙후 지역 대표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국회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이 사실상 과반수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가 충돌할 때 비수도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지역대표를 새로 만들어, 비수도권을 대변하도록 균형을 맞추자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강재규/지방분권 경남연대 상임대표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법정시한은 지난 4월로 이미 지나간 상황.

선거구 획정에 비수도권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8달밖에 남지 않아, 실제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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