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 보수적 원칙론자"…인사청문회 난관 예상

<앵커>

이 내용은 대통령실 취재하는 한상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 대통령과 친분?

[한상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평소에 주변 법조인 얘기할 때 들어본 적은 없고 자주 소통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로는 교류가 뜸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는 상당히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사법부 개혁할 원칙론적 보수 법관?

[한상우 기자 : 네, 이균용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둘 다 모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빼면 차이점이 더 큽니다. 진보 법관을 대표하는 김 대법원장과 달리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엘리트 코스를 거친 중도, 보수 법관입니다. 또 판사들이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밝히거나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에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부 편향 논란을 빚은 김명수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리는 데 이런 원칙론자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사 청문회·임명동의안 처리 시 야당 반대?

[한상우 기자 : 야당의 평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과거 사법 농단 수사에서 중앙지법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죄 판결한 것만 봐도 그렇고 또 법원 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과거 양승태 사법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보수화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앞으로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정통·보수 법관' 이균용 지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17507 ]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