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교육비' 지급.. '전북에듀페이' 확대

◀앵커▶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각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입학지원금은 중·고생으로,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데요,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과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학생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16세에서 18세 사이 '학교 밖 청소년' 593명인데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학습지원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드로는 책이나 학용품 구입, 온라인강의 수강, 학원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에 이은 전국 3번째 시도로 각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대가 큽니다.

[현영삼 /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 밖 아이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끌어안는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에듀페이 사업의 확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도내 모든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온 3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중.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교 2학년 학생에게만 지급해 온 2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전 학년 학생으로 확대하고,

중. 고교 3학년 학생에 한해 지원해 온 진로탐색과 체험에 쓸 30만 원의 진로지원비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입니다.

[노경숙 / 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도나 시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결국 학교소멸에 대응하려는 조치지만 지역교육청이나 시도의 재정역량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불가피한 사업이어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