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지출 확대는 모르핀 주사 같아"‥'잼버리 파행' 놓고 여야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빚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은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르핀 주사를 놓으면 경제 체질이 허약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경제 기초체력을 살리는 구조적인 것을 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민간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경제 폭망 우려가 나오는데도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야 할 국가가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으로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전 세계 1위로 만든 건 지난 정부"라고 반박하며, "가계부채가 방만하게 늘어나면 심대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업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때 유치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재부가 요청한 재정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 유치를 핑계로 해묵은 지역 과제를 해소하려 한 탓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99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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