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범죄 피해 치료비 전액 지원도 검토"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무차별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흉악범들만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를 만들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 하는 것을 금지하는 '흉기 소지죄'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흉악범과 악질 수형자들을 주로 수용해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불리던 옛 청송교도소.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주민 요청에 경북북부2교도소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죄질과 수감 생활 등을 따져, 가장 나쁜 등급을 부여받는 수형자들이 수용돼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차별 범죄 등 흉악범들만 따로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경북북부2교도소 같은 곳을 전담교도소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력범죄자들을 한쪽으로 모아 경비 인력, 교정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교화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흉악범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에게 경고가 된다는 징벌적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도 이번 주에 바로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모방범죄 관련해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중 협박죄라든지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고."

논란이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합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뇌사에 빠진 피해자의 병원비가 12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알려지는 등 피해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현재 5천만 원 한도 내인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비를 심의를 거쳐 전액 지원받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정신질환자 위험행동 시 신속 대응하는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CCTV도 확대합니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 취재: 박종일 / 영상 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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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박종일 / 영상 편집: 장동준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699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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