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서 "교권 보호 입법, 예산 확보 촉구" 목소리

[EBS 뉴스]

교육부가 지난주 교권 보호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안팎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오늘 국회 안에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권 보호 두고

여야 "인력·예산 확대" 한목소리

내일 법안소위 열고

교권보호법 처리 예정

국회 밖에선

교원단체 "입법 촉구"

서울시교육청

서울 서이초 2학기 정상화 대책 발표

사망교사 공무상 재해 추진

매주 교육청이 모니터링

교권 보호 입법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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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교권 보호 입법 관련 현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지난주 법안심사 소위 이후 닷새 만에 열린 전체회의였는데요.

회의 목적 자체는 지난해 교육부 결산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워낙 교권 보호 관련 현안이 엄중한 상황이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교권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를 정부에 주문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유기홍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저는 교권 보호 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은 누가 담당할 건지, 상담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 이상행동 학생을 긴급분리할 때 그걸 담당할 전문가는 누가 할 건지…."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장관님께서 전국의 50만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강력한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히시고 선생님들이 조속히, 거리로 나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주호 부총리는 교사들의 권리가 바로 서야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예산과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허용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회에선 또 교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논의도 한창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육부 결산을 위한 회의여서 본격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권 보호 법안 가운데 여야간 가장 이견이 있는 부분이죠.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될 것이고, 교육적 조치나 해결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이태규 간사는 소송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소송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전문적으로 소송을 전담하면, 교사들이 소송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을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주호 부총리 역시 생기부 기재에 따른 교권 침해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질의) 우려하시는 분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방효과로 보면 도입하는 것이 맞는데…."

서현아 앵커

교권 침해 활동 생기부 기재 방안은 여야 시각차가 큰 상황인데요. 

일부 법안들은 빠르면 이번 주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라고요.

송성환 기자

네 맞습니다. 

교권 보호 법안 상당수는 여야가 처리에 뜻을 모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여야가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몇 가지 문구 조정을 거치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밖에 교권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법안, 교권 침해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 등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위는 내일 법안소위를 열고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인데요.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금요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뒤 법사위로 회부될 전망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국회 안에서 교육위가 열리는 동안 밖에서는 교원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적인 요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교사의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입법을 서둘러 달란 건데요. 

또 학교장의 책임 아래, 교권 침해로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고, 이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교원 지위에 관한 법안들 역시 이견이 없는 한 최대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붕괴 직전에 와서야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 현장교사 집회에서는 6개 단체가 참여했었는데, 이번엔 한 곳이 빠졌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번 교원단체 기자회견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교총은 "진보 성향의 5개 교원노조, 교원단체와는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들이 마련한 3대 교권 정책 제안, 즉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교권 침해 사실 생기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이 교원단체 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총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위와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효적인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 서이초에 대한 2학기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송성환 기자

우선 지난달 학교에서 사망한 신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공무상 재해는 유족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데요. 

서이초 교사 유족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원하고 있어 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본관 급식실을 개축해 창문이 한쪽에만 있던 1학년 6반 교실은 신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이초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 보호 입법 논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