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요구 반영은 '미완성'…정부 "문제 없지만 찬성 안 해"

[앵커]

이번엔 우리 정부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일본에 방류와 관련해 요구했던 내용들은 있는데, 이게 전부 받아들여진 건 아닌 상황입니다. 자세한 분석,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우리 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한 3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이 생기면 통보받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방사선 농도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참여는 상주가 아닌 정기 방문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술상의 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단위의 알프스의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자고 한데 대해선 "설비를 개선한 이후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입출구 농도를 측정할 때 5개 핵종을 추가해 달라는 것도 "기술적 협의를 지속"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평가는 후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5개는 완전 수용, 하나는 절반 이미 수용, 하나는 협의 중. 이게 정부 공식 답변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일본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2개는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한병섭/한국원자력안전연구소장 : 필터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는 협력해 나가기로 한 자체가 중요한 진전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방류는 이틀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