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채 상병 사건, 부하에 죄 돌리는 국방부 장관 기가 막혔다”

“이 나라에 과연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 이 사건이 가름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윗선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은 그 진실이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집단항명의 수괴’로 내몰리면서까지 그가 수사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렸다”면서 “이 나라에 과연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 이 사건이 가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군에 갔다 온 사람이면 안다. 구명조끼 없이 빨간 해병셔츠만 걸친 채 상관의 지시로 내성천 급류에 뛰어들다 끝난 젊음. 이 해병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지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안다”면서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느 군인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권력이 진실을 덮는다면 그런 불의한 나라를 위해 어느 군인이 충성하겠는가? 을지훈련을 아무리 한들 그런 군대가 적과 싸워 이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수사단장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해병 전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책임을 가리는 일”이라며 “수사단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었고 강한 군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다 해놓고 하루 만에 뒤집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내몰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의 과실치사 혐의에서 사단장, 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에게 혐의를 씌운 채 경찰로 이첩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확신이 있어 결재한 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기가 막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부하들에게 죄를 돌리는 국방부 장관을 보면서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기가 막혔다”면서 “만약 박 대령의 수사 결과가 진실임에도 불편한 진실을 은폐 왜곡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고 군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은 군의 최고 지휘관이고 최종 책임자”라며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 지시를 따랐다. 그런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의혹을 받게 된 이상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할 상황”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