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일본,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시작...여야 공방 가열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24일 방류 개시 시점을 잡았는데 결정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조 의원님부터.

[조해진]

방류는 이미 예고돼 있는 상태였고. 그걸 위해서 IAEA의 검증이라든지 또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원전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반대해 온 일본 어민단체들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왔고. 날짜를 그래서 오늘인가요. 각료회의를 통해서 24일날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날짜 자체가 하루이틀 차이나는 그런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수순대로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 논란을 잠재우고 싶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전부터 8월설은 계속 있었는데요. 한미일 국정과 한미일 정상회담의 이런 여러 가지 일정을 두고 봤을 때 그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끝난 후에 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오늘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방류 결정에 있어서 일본의 과학적, 기술적 방식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방류에 찬성이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우리말인데도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결국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문제가 없다는 건 방류를 해도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고 결국 찬성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공신력 있는 IAEA, 원자력기구죠. 거기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IAEA 같은 경우는 원래 원자력 활용을 독려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기구고요.

이번에도 검증보고서를 낼 때 보면 일본에서 제공해 준 자료에 기초로 하고 또 일본에서 만든 게 다핵종제거시설 알프스라고 하죠. 이 제거시설 자체의 기계도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다양한 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IAEA를 신뢰한다는 것은 방류 결정에 윤 대통령도 동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IAEA 뒤에 숨거나 또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해서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양 방출 방식 말고 수증기로 하든가 또는 지하 매설을 하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돈만 많이 들 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당당하게 외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것을 숨어서 방치하는 건 국가의 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일본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된다. 그래서 일본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해진]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전체와의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오염수가 거쳐갈 태평양 연안국가들 또 도서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나라들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대체로 다 가장 공신력 있는 UN 산하기구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IAEA 검증과정에도 우리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일본 측으로부터도 IAEA의 검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또 필요한 자료나 물질을 요구해서 검증해왔고 나머지 전체 대다수 국가들이 IAEA의 검증 결과, 설비가 그대로 작동되고 또 방류 농도가 그대로 지켜진다면 해양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거와 같은 입장인 거지 우리 입장이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규탄대회도 열고 또 긴급의총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고영인]

오늘 규탄대회를 긴급하게 저희들이 열었고요. 거기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것은 최악의 환경파괴선언이다, 이렇게 선언했고. 또 박광온 원내대표도 역사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사관에도 우리의 결의문을 전달했고. 또 내일 밤에는 우리 의원들과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로 이번에 환경 파괴 선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대체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많은 우려 사항을 이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권국가의 대표로서 일본에게 한마디도 못하는가.

이번에 한미일 협상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 주고 응원해 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바이든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아무 이야기 안 했을까요? 불과 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하루이틀 후에 발표할 내용을 앞으로 준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면서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양해를 구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얘기를 못하는 것은 말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튼튼한 안보를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보라는 게 형식은 그렇지만 북한의 위협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와 상당히 관계가 진전됐던 러시아, 중국에 대한 이런 적대감들도 형성될 것이고. 안보는 군사안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안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많은 희생 속에서도 미국, 일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만 인정받는 이런 쪽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우려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동 정치 막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조해진]

당연히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서 방류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그게 지켜지는지 또 IAEA에 보고한 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방류 물질의 오염 농도를 측정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비상사태까지 선언했다고 하는데 방류하는 오염수는 2011년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 원전이 침수돼서 오염물질이 막 바다로 나갈 때 걸러지거나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잖아요.

엄청난 양이 나갔는데 그 오염 농도는 지금 방류되는 것보다 거의 1만 배 수준이거든요. 보도를 보니까 거의 1만 배 수준인데. 말하자면 그때보다는 1분의 1로 거르고 희석시켜서 내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해양 오염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할 정도면 그거보다 1만 배 수준이 그때 방류됐고 그게 우리나라를 두 번은 거쳐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그걸 놔뒀을까. 어민들 못 잡게 하고 판매 못하게 하고 식당에서 못 먹게 하고 국민들을 못 먹게 하고 자기들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어업활동하고 수산물 채취하고 팔고 먹고 회 먹고 하도록 다 두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드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부산에서 거북선횟집인가 가서 다 드셨잖아요. 지금보다 1만 배의 농도로 배출된 그 바다를... 저는 일본이 배출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고영인]

조 의원님은 당시에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방출된 바닷물이 결국은 우리 인체에 별로 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방출이 된 것이고. 그 방출된 바닷물의 오염과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잠복되어 있는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1만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간에 이것이 30년 동안 바닷물에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가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어요.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비과학적이고 오만입니다.

왜냐, 다핵종제거시설 자체가 일본이 만든 기계인데 이게 모든 핵종을 다 제거하는지 정확히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중수소를 놓고도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몸 바깥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피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의 피폭이 앞으로 10, 20년 후에 우리 신체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는 모른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는, 그리고 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선언 식으로 하는 말을 믿고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게 이것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에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입막음하려하고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몸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거는 실험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앞으로 정기점검들도 오늘 발표를 통해서 예상했고 또 전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불안이든 혹은 피해든 최소화하는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오늘 열렸는데. 오전에는 변호사 해임하면서 다시 파행이었고 오후에 다시 국선변호사 재판부가 선임하면서 재판이 재개되긴 했었는데. 이 과정들이 공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재판이 지금 몇 번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모습이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고 진술에만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자신이 북한에 제공한 300만 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도우려고 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지금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검찰에서는 김성태의 진술과 또 여러 가지 300만 불 송금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후의 편지 글에서는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여러 가지 진술만 의존한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진실되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사임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게 누군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는 분명히 진술한 것 같아요. 대북 송금 그걸 쌍방울 측에 도와달라 그랬고 그리고 그걸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확정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법적 효력이 더 크거든요.

그리 되면 아마 검찰도 보다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확정하고 소환조사하고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백현동 사건과 같이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막기 위한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의 재판 파행. 그건 결국은 판사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하는 걸 막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부인하고 다투면서까지도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파행될 때는 덕수법무법인에서 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재판 방해 행위를 하니까 자기는 의논한 적도 없고 내 의사와 다르다고 하는 걸 보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에서 진술한 걸 판사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광도 사임했고 덕수도 사임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국선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서 재판 진행됐다는 건 본인이 동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조해진]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 태도를 보면 검찰에서 진술한 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번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재판 때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대로 다시 판사 앞에서 확인한다면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과는 별개로 이 대표에 대한 바로 조사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고영인]

검찰에서 사법적 방해행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과 흐름들을 보면 사실은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2년여에 걸쳐서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또 성남FC 건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명확한 것이 안 나오고 또 백현동으로 가고 또 대북송금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좀 명확한 게 있으면 그 자체의 물증을 가지고 수사도 하고 재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백현동 건을 수사하고 체포동의안이 오니 안 오니 하다가 갑자기 대북송금 건하고 병합한다는 얘기죠. 그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엮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문제가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사건들을 계속 결합시켜가지고 하겠다는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련 사실이 없다,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뭔가 심적압박을 많이 받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화영 부지사에게 예상되는 형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포도 놓고 협박도 하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한 측면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것과 자꾸 연계시키면서 정치적 시기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검찰이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물증을 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당도 그런 선언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비회기를 설정해서 언제든지 영장 청구하려면 하고 실질심사를 하라고 지금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앵커]

8월 비회기 안에 영장 청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고영인]

그런데 지금 안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8월 말에도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울질하는 건 두 가지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의 수사를 가지고 명확하게 영장청구할 근거가 아직 확보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자꾸 또 이화영 재판이 연기되면 이런 것들이 더 확보하려고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증거불충분의 문제 하나하고 하나는 시기를 잡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을까. 또는 추석 밥상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당 탄압이니 정치적 음모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명명백백하게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 고 의원님 말씀은 회기 중에 만약에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불체포특권원 내려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내 균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타이밍을 검찰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고영인]

비회기 중에 언제든지 조사받겠다고 표명했잖아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왜 비회기여야만 되느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해진]

우리 당 입장도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사건이 추석밥상에 올라간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올린 거예요.

[앵커]

왜죠?

[조해진]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 가서 연좌농성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사실상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오히려 그쪽에 타깃이 가지 않았나 싶은데, 입 다물라고 가만 있으라고 이렇게 그 압박의 목적이 더 컸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두 번 재판을 결과적으로 파행시켜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할 걸 진술 못하게 끌다 보니까 한 달 이상 가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했으면 제가 볼 때 한 달 전에 이미 영장 청구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추석밥상에 올라갈 일도 없는데 끌어서 결과적으로 수사 방해해서 증거나 증언 확보를 못하게 특히 법원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진술하는 걸 막아가지고 지금도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해놔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추석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말 안 올라가길 바랐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술하도록 만들어서 한 달 전에 사건이 종결되도록 했어야죠. 지금 비회기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이달 중에 초든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회기가 없었거든요. 한 달 당겨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그때 청구됐을 가능성이 많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달 말에 며칠 비회기 잡아가지고 회기 안 잡고 그때 청구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계속 수사 못 하게 하고 진술 못하게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고영인]

수사 방해로 인해서 영장 청구가 안 되고 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장 청구를 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제 혐의를 입증할 책임도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구하는 거지. 변호사들 사임 이런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것이 민주당에서 고의적인 방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들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성향, 엘리트 법관, 그리고 일본 법제에 해박하다 이렇게 평가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해진]

잘된 인사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인데 나머지 분들은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좀 더 깊어서 오히려 역차별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거의 완전 무너지다시피 한 상태고 대법원장 본인이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창피 당하고 수사대상이 되어 있고 그 인사를 통해서 또 우리법연구회니 국제인권법연구회니 이런 법원 내 하나의 조직 같은 사조직으로 완전히 도배하듯이 돼서 법원이 코드법원이 돼버렸고. 거기에 일부 법관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정치성향을 드러내면서 어떤 사건에는 누구에게 대놓고 그렇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빨리 살려내는 게 다음 대법원장의 최고의 사명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조직 안에서 신망을 받는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드라든지 이런 정치적 성향이 그런 측면에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이 돼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로 올라온 분들이 다 그런 자격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과거의 인연이 대통령과 좀 더 가까워서 오히려 배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앞으로 무너진 사법부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영인]

이균용 후보자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존중하는 후보다. 이렇게 표명하는데 당장 앞으로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드러난 사실 중 하나만 보더라도 이전에 YMCA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YMCA가 있고 또 YWCA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총회에서 투표권, 의결권이 없었어요, 최근까지 2000년대 초까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이걸 위헌 제소를 해서 그걸 판결을 받았는데 이균용 대법관이 1심에서 헌법의 평등권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성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심에는 뒤집어져서 오히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권을 존중했니 이런 얘기들이 허구라는 게 벌써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검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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