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일본 오염수 모레 방류…정부 "과학적 문제는 없어"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오염수 방류 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일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인데,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22일) 각료회의를 열고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8월 말 또는 9월 초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도 주목되고요.

<질문 2>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인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주변국의 우려에도 결국 방류를 결정한 건 IAEA 검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오염수 방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 설득에 실패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도쿄 전력은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에 방류할 오염수 양을 3만1천200t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오염수 전체 양의 3%에 해당한다고 하죠. 점차 방류량을 늘린다는 게 일본 측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6> 중간에 해양 방류를 중단할 만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중국은 방류 이후 일본산 식료품과 수산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고,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면 일본 정부의 부담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8> IAEA는 오염수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 감시, 평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방문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중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건 우리 측 전문가의 상주였는데요?

<질문 10>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한 분위기인데요. 냉각기를 극복하고 안정 국면으로 향하던 한일관계에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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