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상화" "보수 편향"... 새 대법원장 인선에 여야 반응 대조적

이균용 후보자 인선에 엇갈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두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색채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해낼 것"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지난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왔기에 능력과 자질을 두루 겸비했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이 후보자는)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법원조차 신속한 사건 처리보다 '칼퇴근'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졌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헌신과 사명감을 중시하는 것으로 안다"며 "느슨해진 법원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다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번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법리에 밝은 것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선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 이념 지적하더니 보수 지명 아쉬워"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근거로 '보수 편향성'을 우려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 등을 거론한 뒤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행정과 관련 “이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보고 청문위원의 의견을 주요하게 고려해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