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사실상 용인 "한미일 관계 위협" 전망도
[뉴스데스크]
◀ 앵커 ▶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선언한지 이틀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확정됐고, 바로 모레, 실제 방류가 시작됩니다.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 정부는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란 취지인데,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7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최소 5개는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 상주도 관철되지 못했고,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당장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의 수산물 규제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늘 또 수산물 수입 규제 이야기를 했어요.
◀ 기자 ▶
네,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오늘 각료 회의가 끝난 뒤 어민 단체와 어제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산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물론 우리 정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 회의 끝나자마자 이렇게 속전속결로 방류 날짜를 발표한 것 보면, 일본이 자신감을 얻은 거 같기도 한데 오염수 방류가 한일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 기자 ▶
네, 공교롭게도 그런 전망을 외신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방사선 물이 한일 간 새로운 우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최근 몇 달간 이뤄낸 진전을 복잡하게 만들 위협"이라고 봤습니다.
한국 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한일,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 앵커 ▶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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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예은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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