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강한 보수 성향'·'대통령 친분'

2023. 8.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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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과거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비판하기도 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32년간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건, 현 김명수 사법부가 편향적이라고 보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 본인도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 인터뷰 :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 (지난 2021년) -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는 소신 강한 원칙주의자로서 법원에 새 바람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보수 색채가 강해 또다른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1년) - "윤석열 대통령 아시지요? 잘 아시죠?"

▶ 인터뷰 :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 (지난해 10월) -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이 중도·보수 우위 구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오늘(22일)까지 모친상을 지낸 이 후보자는 내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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