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교도소 운영·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추진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

노상에서 벌어진 칼부림 등 늘어난 흉악범죄 대책으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이 추진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도 정부 입법으로 준비된다. 소위 '묻지마 범죄'를 '이상(異狀)동기 범죄' 등 경각심을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범죄 취약지역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과정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별도 촬영하는 사진)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정부 역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당정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에 관해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면서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한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에선 필요할 경우 (흉악범죄 치료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 배치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범죄 발생 억제 방안에 관해 그는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배치 시행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 등 치안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박 의장은 '묻지마 범죄'란 용어에 "범죄를 오히려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해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대체용어를 앞으로 사용키로했다"며 "어떻게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할지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기로 했고 1차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당정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번 대책이 묻지마 흉악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흉악범죄를 포괄하는 대책인가'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피해 지원 강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