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해배상 소송 결국 패소

법원 기각… 원고측 항소 검토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단체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이 판사는 “서비스 장애는 회사의 과실이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중단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0월15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에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