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경호 장관 "수신료 분리징수 부담되면 한전과 KBS 서로 방법 찾아야"

김주영 의원 "아파트 수신료 업무 관리사무소가 떠안게 돼서 불만 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한국전력의 부담 증가 문제는 공기업 관리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방안을 먼저 내놓기보다는 한전과 KBS가 실무협의로 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에게 “지난달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 한국전력에서 매년 추가 부담해야 될 것이 2269억이라고 이렇게 보고했다”며 “분리 징수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을 것 같고 또 언론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다. 또한 언론 자유 위축에 따른 그런 부정적 영향, 분리징수로 새로 생기는 경제적 비용과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협의 문제, 나열하려면 끝도 없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시청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 다수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징수 비용과 관련해서는 KBS와 방통위 그리고 한전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주영 의원은 “이게 지난달 7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통합해서 걷는 아파트에는 수신료 관련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떠안게 돼서 불만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한국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3개 단체가 한전이 수신료 분리징수 책임을 전가한다고 이렇게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런데 이게 한전 책임이냐”고 다시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재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한전 간에 할 문제지 분리 징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당부당에 관한 논의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결정으로 수많은 국민을 이렇게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또 적지 않은 비용을 공공기관에 무책임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 관리 주무 부처로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와 한전 간의 실무적인 협의가 우선이고 여기에 누가 비용을 떠넘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 역대급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 국면인데 들이지 않아도 될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정부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라도 나오게 돼서 뒤집힌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과 혼란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이라며 “공기업을 관장 통제하는 기재부로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한다”며 “저는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와 한전의 적자 문제로 연결이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연결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그 방법이 부담이 증가한다면 한전과 KBS가 서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김주영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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