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서 민주당 “경제 폭망” 추경호 “전 정부 탓”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가계부채 등을 두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국민들은 경제가 ‘폭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재정이 가장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마이너스, 역 기여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질타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운운하지만, 정책을 보면 부동산 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2%포인트 성장을 위해서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 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며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민간이 좀 더 활력 있게, 기업이 조금 더 힘차게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련 비판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전 세계 1위를 만든 것은 바로 지난 정부”라며 “미래 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면서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모르핀 주사 놓듯 경제를 하면 죽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잼버리 파행 두고 여 “새만금 개발 위해 대회 이용” 야 “전북도에 떠넘기기”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회를 이용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지원 역할로 끌어들이고, 국고 재정을 끌어들이고,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 묵은 지역 과제를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근원적인 문제는 잼버리가 수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수렁에 빠진 것”이라며 “갯벌을 메우기 위해, 새만금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4만 명 아이들과 국제행사가 이용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새만금을 선정하고 유치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것을 유치한 것”이라며 “마치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유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가 파행되자 마치 전북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며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사업 중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아마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복기를 하고 앞으로 집행에 있어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 등에 관해서 잘 추스려서 재정 운용과 국제행사를 심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제기에 추경호 “얼토당토않다”

한편, 추 부총리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근거 없이 하시면 완강히 거부하고 반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종점 변경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보냐”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정말 얼토당토않은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검토안은 아직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게 아니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 있는 안일 뿐”이라며 “왜 여야가 함께 앉아 같이 검증을 하고 정리를 못 해주나.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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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