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권 강화’ 한 목소리… 생기부 기록은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은 ‘교권 추락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서이초 사건’ 조사결과를 두고 “면밀하고 세심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면서 교육부를 향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 활동과 훈육을 하고도 아동학대죄라는 무시무시한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여전히 교권보호 조항과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된) 고시를 통해 중요한 교권보호,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 내용을 확정했다”면서 “이와 배치되는 조례는 개정해야 한다.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할 수 있고, 권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막중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교사들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실제로 교사들의 교권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교육지원청마다 긴급 대책반을 만들어 긴급한 교권 침해 사건이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는 제안도 교사들이 하고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아동학대법 개정 등 행정적 뒷받침, 교실 붕괴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례의 생기부 기록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완전히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번거로워도 절차가 있으면 예방이 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이 전담 법무팀을 꾸려 대응하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직접 대응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생기부 기록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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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