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위해 버스 개조?…초등 여행 줄취소 우려

[KBS 춘천] [앵커]

곧,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가을 수학여행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등의 현장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동에 필요한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처럼 바꿔야하기 때문인데 업계도 교육당국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전세버스 업쳅니다.

올 가을, 10개 초등학교와 현장체험학습에 버스 임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수웅/전세버스 업체 대표 : "(개조에) 500만 원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또 어린이를 위한 차량을 잠깐 몇 분 쓰기 위해서 이 전체 차량을 싹 바꾼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해, 법제처가 내놓은 법령 해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한 교육청의 질의에 법제처가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답한 겁니다.

[이경준/법제처 대변인 : "관광버스 업계의 부담하고 어린이들의 안전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고민을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이 때문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쓰려면 어린이 통학차량처럼 노랗게 칠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개조하는데만 4~5백만 원이 들고, 이후엔 관광용으로 쓸 수도 없어 버스 업계는 개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버스를 구하기 힘들게 된 교육당국도 난감해 합니다.

강원도에서만 현장학습 1,500건을 취소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용묵/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 "기 계약된 임차버스를 갖다가 아마도 계약을 취소하고,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을 변경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버스 업계와 교육당국은 업계 피해와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행유예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영상편집:신정철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