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역대 최다 공동발의

與野 261명…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지역 통합” 예산 4조원대 예타 면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사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9㎞의 동서 길을 잇는 고속철도다. 이름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 지은 것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별법 발의 참여에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이 대표가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과 동서 화합을 위해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사실상 의결정족수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동서화합·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달빛고속철도 예상 사업비는 4조5158억원이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지역 정치권의 숙원 사업이다. 그간 사업이 불발된 건 낮은 경제성 때문이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이 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1보다 낮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뜻이다.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