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직격했던…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종합)

2021년 대전고법부장 취임식서 김 대법원 체제 공개 비판
대표 보수파·일본통·尹대통령 대학 후배…非대법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사진은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2017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뉴스1 DB)2023.8.22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박승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공개 비판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임명되면 대법원은 다시금 '보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이 일던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식에서 "작금의 현실은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 체제를 공개 직격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내 편은 맞고 네 편은 틀렸다는 서로의 확신이 만들어 낸 편 가르기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더 나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어떤 간섭이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만이 용기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절차의 적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의 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북부지원·부산지법 울산지원·부산고법·인천지법·서울고법·대전지법 등을 거쳐 대전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에서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한 이래 서울남부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난 2월부터 근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1명이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일본통'(通)으로도 유명하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차례 연수하는 등 일본어와 일본법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내달 24일 종료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김 대법원장에 이은 비(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