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드라이브 걸고 탈원전 잔재 청산·공직 기강 잡기

이현미 2023. 8.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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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원전 수출 등 윤석열정부의 역점 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경제안보 외교의 주무 부처로 윤 대통령의 기대가 큰 곳이지만, 동시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등이 남은 개혁 대상 부처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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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교체 등 2차 개각
대통령실 “에너지·통상정책 밝아
규제 혁신·원전 수출 증진 적임자”
尹 ‘이제 국정 중심은 경제’ 의지
기재부 출신들 대거 중용한 이유
다른 부처도 후임자 검증작업 중
대통령실 “8월 중 추가 인사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원전 수출 등 윤석열정부의 역점 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사활을 건 경제안보 외교의 핵심 축을 맡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이념적 잔재가 강한 부처로 지목되며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개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장관 후보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중책을 맡은 인물로 국무조정실장 시절 보여 준 정무적 감각과 유연함 등이 대통령실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물갈이 인사’나 ‘쇄신 개각’을 지양하고, 그때그때 적임자가 나타나면 필요에 따라 원포인트 성격의 인사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규제 혁신과 수출 증진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소개했다.

하지만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통으로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가 아닌 점에서 ‘기재부 헤게모니’가 작동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 정부는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투톱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 실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선발표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적인 한 부처의 업무보다는 부처 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그런 경험이 많고 조정 능력이 뛰어난 분을 모셨다”며 “(방 후보자는) 매주 1회 주례회동을 통해 대통령을 만나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에너지와 통상 등 산업부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동을 통해 안보와 대외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정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기재부 출신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 후보자는) 정무적 판단이 좋고, 윤 대통령의 정책과 메시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매일 브리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만 봐도 (정무적 감각이) 중요하다. 산업 전문가가 산업부 장관 역할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경제안보 외교의 주무 부처로 윤 대통령의 기대가 큰 곳이지만, 동시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등이 남은 개혁 대상 부처로 지목돼 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1주년 시기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며 인사 조처를 지시한 대상으로도 산업부와 환경부 관료가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외교 이벤트였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자, 지금까지 미뤄 왔던 가장 시급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수출과 우방·동맹국과의 경제안보 체제 강화는 윤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다. 또 장관 교체를 통해 산업부와 공직 전체의 기강을 잡으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중앙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조정실장 등 소폭의 장관급 인사가 난 데는 방 후보자의 개인 역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업무 역량에 호평을 받아 일찌감치 낙점이 된 데다 평생 관료로 지내며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이 적은 점도 득점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른 부처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적임자 발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리의 후임자 검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때그때 원포인트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8월 중에 추가로 (인사 발표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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