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연간 대중교통비 중 최대 21만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또 초급장교의 연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연 최대 20%(21만6000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 의장은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군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협의했다.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의 장기 선발률을 80%대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계급 정년에 걸리더라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이 밖에 소위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봉급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봉을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간부 숙소 개선도 1년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들의 임관식에서 갓 장교가 된 새내기 소위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우선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자기돌봄비로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