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R&D사업 구조조정… ‘7대 전략분야’ 집중 투자 [뉴스 투데이]

과기부, 2024년 예산 3.4조 삭감
尹 “예산 카르텔 척결” 지시 따라
중복·보조금 사업 108개 통폐합
8년 만에 감액… 21조5000억 발표
양자 등 전략기술개발에 10조 투입
상대평가로 하위 20% 사업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14%가량 줄였다. ‘R&D 이권 카르텔’을 걷어내고,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은 구조조정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체계 개편을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까지 넘기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24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약 13.9% 줄어든 것이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삭감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는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체 R&D도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나눠먹기,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고,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예산(2조4000억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2조10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이 줄었다. 또 단기적인 이슈로 최근 예산이 급증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감염병 예산을 조정했다. 단기 대응보다는 소부장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점과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기반 확립으로 임무를 재설정했다.

21조5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0조원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투입한다. 양자(20.1%)와 이차전지(19.7%), 첨단바이오(16.1%)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년보다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인재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및 민간역량 강화에 2조5000억원, 6G·초거대 AI·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와 마약 탐지·수사, 재난·재해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등 필수 R&D도 지속 투자한다.

정부는 R&D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우선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한다. 출연연 통합 예산 1000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한다.

R&D 누수를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진행하는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을 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 점검단을 신설해 매년 R&D사업을 검토해 조치한다. 일정 규모 이상 과제와 연구비 내역 등을 공개하는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에 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IRIS 2.0’을 내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R&D 사업들을 조사해 카르텔 요소가 있다면 관련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