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직격’했던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아마 대통령실은 사법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조금 하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포석으로 볼 수 있는데. 1962년생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최근까지는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는데. 어떤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보수 법관, 혹은 소신이 뚜렷하다. 이런저런 평가들이 조금 있던데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파하고 연결되어 있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이나 정치적인 현안과 전혀 관계없이 양쪽에 균등하게 법에 의해서 판결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 쪽에 부합하는 듯한 판결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정파적인 판단이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번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현업에서 32년간 재판 일선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기획이나 행정 영역에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짧고 재판을 하면서 법리 연구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도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했고.

또 그 법조계에서 가장 또 연구를 하는 모임으로서 유명한 것이 민사판례연구원인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론, 실무에 굉장히 해박하다.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 항상 이제 몸담고서 직접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김명수 체제하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인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기초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해가지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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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