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설계·시공·감리 총괄할 시스템 갖춰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김정재 위원장(왼쪽)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가 3차회의를 열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혁신안을 보고받았다. TF는 현재 제각기인 설계·시공·감리 간 칸막이를 해체해 건설 전반을 아우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22일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LH가 혁신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전관업체에 대해 LH 퇴직자들이 어디 가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용역업체 선정시)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이정도로 내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LH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전했다.

TF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설계, 시공, 감리가 연결되지 않고 이를 총괄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TF는 지난 2차회의 당시에도 건축 관련법을 포괄하는 건축물 구조 안정 강화법 제정 혹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설계, 시공, 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있는데 전체를 관리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따로 노는 부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지난번에 교수진들과 논의한 건설업계 설계시공감리 제정법을 제안했는데 이 안과 오늘 여러 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다 포함해 관련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발의 및 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위원들 중에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히 한 달 정도는 봐야 할 듯하고 앞으로 위원회를 열면서 각 전문가 위원들과 상의해가며 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