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교육 때리기에 긴장감 도는 대전 학원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족족 학원 겨냥 감시
정부 조사 지방 확산 우려에 "일반화 우려"

대전 학원가 모습. 대전일보DB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대전지역 학원가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정부가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 사례를 공개하는 등 실체로 드러난 이권 카르텔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역 사교육 시장 역시 서울 대형학원 자본에 잠식되면서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학원가 자체를 카르텔과 부조리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를 했다. 이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은 45명으로, 최고 수수금액은 4억 8526만 원에 달했다. 전날 발표된 768건의 신고결과에서 주요 사례는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으로, 대전 사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자진신고 결과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접수 건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접수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의 경우 사교육 1번지 둔산동을 비롯, 지역 곳곳에는 서울 대형학원의 분점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주요 대형학원을 겨냥한 정부 기조가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실태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시 지역 중소·영세 학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사교육 카르텔이 없을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사교육 규제·단속이 강화되면 결국 대전에서도 본보기 학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대형학원의 부조리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중소·영세학원에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지역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일각의 운영상 문제가 일반화돼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전수조사 등의 방식으로 겸직현황을 점검한다.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허가 자료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으로 사교육 업체에 문제 출제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