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나비효과…충청권 공공·민간주택 공급 차질 우려

LH 전관업체 계약 취소에 공급 지연 예상…전국 11곳
충청권 대전 유성 죽동2·대덕 상서, 세종 조치원 등 3곳 취소
민간 건설사 "국토부에 책 잡힐라"…분양 고민 깊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충청권의 주택 공급 차질 우려로까지 퍼지고 있다.

LH의 설계·감리 용역이 취소 및 전면 중단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민영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자 시황 침체를 겪고 있는 민간 건설사의 분양이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설계 공모 10건과 감리용역 1건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해당 계약의 규모는 648억 원이다.

충청권에선 대전 유성구 죽동2(71억 원)와 대덕구 상서(36억 원), 세종 조치원(69억 원) 등 3곳의 수주 사업이 계약 취소됐다. 이 중 대전 죽동2에선 앞서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의 감리업체 1곳이, 대전 상서와 세종 조치원에선 LH 전관 출신으로 알려진 업체가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밟은 설계·감리용역 23건도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 모두 892억 원 규모다.

LH가 전관 업체 논란으로 각종 공공주택 사업의 설계·감리를 일제 중단하면서, 이에 따른 주택 공급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관련 계약·심사 내규를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재해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 등을 필요로 한다.

국토부 또한 10월 중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당분간 LH의 공공주택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LH는 부동산 투기 논란 당시 후폭풍으로 사업 대부분의 추진 동력을 상실했던 것처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등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얘기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공주택 공급 정상화는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관련 긴급회의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7월 31일 이후 채택된 업체는 전면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며 "전관 배제 과정에서 LH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데,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영 아파트의 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이미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크게 꺾여 대전의 경우 올해 대규모 단지 첫 분양은 오는 8월에서야 이뤄졌을 정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부가 LH에 이어 민간 건설사의 철근 누락 등 안전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시장 불황 외에도 국토부의 안전 점검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분양 시기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년엔 공급 대란이 올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LH 철근 누락 사태로 민간 건설사는 분양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며 "여기에 LH의 용역 취소 및 중단으로 공공주택 공급마저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