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염수 방류 곧 시작…감시 체계 강화로 국민 불안 잠재울까

정부 "오염수 방류,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
우리 측 요구 일부만 관철돼…남은 과제 여전히 '수두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된다면 과학·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비춰 당장의 명시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의미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 아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브리핑에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지지는 아니다"라는 정부 측 입장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24일로 예정된 일본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자체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허용하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마련한 대응책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장은 "당초 계획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달리 운영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시정요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방류 중단을 요구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의로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해양 방사능 감사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오염수 방류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규제당국 간, 외교 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에 필요한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하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며 "일본과 IAEA 현장 사무소, IAEA 중심의 각국 전문가 참여 집단 등으로 받은 데이터를 크로스체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전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일본 측에 요구한 7가지 사항 중 일부만 수용됐다는 사실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자 한계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우리 측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 상주'는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입장에 따라 온전히 관철되지 않았다.

정부는 IAEA 측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받고 정기적인 화상회의 개최, 전문가 정기적 방문 등으로 "완전히 수용됐다"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상시적인 연락 및 감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으로 협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전문가가 현장 사무소에 가서 그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도 "당초 의도했던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이슈(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 및 IAEA 측과의 연락책은 누구로 할지, 누굴 현장에 보낼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할지, 얼마 주기로 현장을 방문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박 차장이 7개 요구 사항 중 "절반 수용"이라 평가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의 경우 일본 측의 증설 알프스 개선 후 재계산을 거쳐 다시 판단해야 한다.

'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항목은 이미 일본과 IAEA가 결정한 핵종 항목을 변경해야 해 양측의 추가 협의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둔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의 방사능 농도 모니터링 역시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 시기는 태평양도서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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