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누워있으면 600만원 번다고?”…앞다퉈 광고하는 ‘이 상품’

[사진 = 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에 180일간 입원해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금을 1년에 3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입원해도 600만원이에요.”

손해보험사들의 ‘간호·간병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과장광고와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보험 모집인들은 하루 간호간병비용을 최고 25만~26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머지않아 당국에서 제동을 걸면 가입할 수 없다면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1년 간병비 3000만원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손보사에 간호간병보험 보장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소위 빅4 보험사들이 ‘간호간병 보장’ 증액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요양시설과 재가급여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정도로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어서다.

간병비가 월 400만원에 달하면서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것인데, 당국은 과잉보장이나 과다이용 유도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자칫 과거 1세대 실손처럼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손해율이 올라가고,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모집인들이 간병인 일당(간호간병) 담보에서 10만원, 신설된 간호간병통합일당 담보에서 15만원을 180일간 받으면 3000만원이 넘는다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하루 보험금 26만원을 받으면 간병비 15만원을 줘도 매일 10만원이 남는다는 식의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암수술을 받아도 상급종합병원에 1~2주 이상 입원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로 보장받기 힘든 ‘과잉보장’이라는 이야기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간병비 부담 공포도 과장된 면이 있다. 병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10명중 8명(상급병원, 종합병원 기준)은 하루 부담이 5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비 지출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을 10만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요금도 하루 1만~2만원 수준이다. 작년 기준 전국 간호간병서비스 적용 병상은 5만6400개가 넘는다.

간호간병 상품의 월 보험료는 2만~5만원선이다. 이런 상품에 가입해 실제로 간호간병 보험금을 받으면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고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인 구조다. 당국이 최근 중복가입을 제한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여러 회사의 간호간병상품에 가입해놓고 의도적으로 간병비 보험금을 챙기는 ‘얌체족’을 걸러내기 어렵다. 최근 절판마케팅도 ‘가입만 하면 남는 장사’라며 이같은 과다이용을 부추기는 쪽으로 과열되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출시된 장기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기존 실손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요양원(시설급여)과 방문요양(재가급여)까지 보장을 확대한 상품인데, ‘제어장치’가 없다보니 자칫 과다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해준 좋은 상품일 수 있지만, 다른 보험사까지 가세해 관련 상품 경쟁이 벌어질 경우 불필요하게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보험료 전가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