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안보체제 구축"...北·中과의 관계는?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진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1박 4일간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세 나라가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제가 시차 적응하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도 캠프 데이비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진]

한 반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시각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자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렸다 이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진]

우선 그동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다자 정상회담에서 세 분이 모이신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로 세 분이 따로 이렇게 모이셔서 7~8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앵커]

목적 자체가 정상회의가 되는 거군요.

[박진]

그런 것은 한미일 외교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대단히 무게가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장소에서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협의를 위한 공약. 이런 여러 가지 문건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금년이 미국과는 동맹이 70주년이고 또 금년 3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용기 있는 결단에 의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제의하셨고 또 4월에는 국빈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바탕이 돼서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성사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들입니다. 국제법 그다음에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증진해야 된다. 그리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는 반대한다. 이런 원칙들을 분명히 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당연히 비핵화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자 하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적인 안보는 물론이고 또 경제 안보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개발협력 그리고 문화적인 인적 교류 그리고 여성과 보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핵심 골격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발표된 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협력 이런 것도 얘기가 오갔던 거죠?

[박진]

세 정상이 모여서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산에서 나는 여러 복숭아가 있는데 그 복숭아가 샐러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비올리, 만두죠. 거기에 애호박으로 된 만두가 나와서 아주 식사도 맛있게 하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앵커]

편안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군요.

[박진]

맞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준동맹관계를 사실상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동맹관계와는 다른 거죠?

[박진]

언론에서 준동맹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동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약이나 또는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서 이런 동맹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미일 3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 민주, 평화번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3국이 서로 협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태평양지역과 세계에 우리가 기여하자 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3국이 연대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쿼드가 있고 오커스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서 나온 3국 간의 연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러 분야에서 안보, 경제, 기술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 원칙에 자유, 민주, 평화, 번영.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로 적용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추진이라고 얘기했고 많은 전문가들과 대담할 때 이게 첫발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동맹과의 차이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동맹까지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설명도 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아까 말씀하신 협의를 위한 공약이라는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의를 위한 공약은 한미동맹관계 또는 미일동맹관계. 거기에 있는 것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명확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국 동맹은 아니지만 3국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도화시켰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상회의를 보고 북한도 반응을 내놨는데 당장 실패했던 위성을 다시 쏘아올리겠다, 이렇게 도발과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진]

북한이 이제는 도발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도 소위 위성을 쏘았다고 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또다시 위성발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이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한미일이 이번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가고 또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우리의 구상에 호응해 오기를 바랍니다. 작년 8월 15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연설을 통해서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북한이 만약에 그런 비핵화를 선택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외교, 군사, 정치적으로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담대한 선택을 해서 우리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담대한 선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일 대 북중러 이 구도가 좀더 고착화되는 건 아니냐. 그러다 보면 군사충돌이라든지 그런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 섞인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한미일 3국이 이렇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건 북중러와 대립이나 또는 갈등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이유는 국제규범을 지키는 질서가 앞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또 러시아도 국제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아주 더 좋은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남북관계도 역시 정상화해서 북한이 도발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안보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이 이번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박진]

중국은 저희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끝난 직후에 서울과 베이징에 있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관한 브리핑을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또 특정세력를 소외시키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규칙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입장을 잘 이해했고. 오늘도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그 부분을 주목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화답이 오늘 왔습니다.

[앵커]

그때 성숙한 표현을 사실 하셨잖아요.

[박진]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앞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게 성숙하고 어떤 게 건강한 건가요?

[박진]

그러니까 한중관계는 실리적인 이익을 서로 따지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면 경제 그다음에 문화면 문화, 인적교류면 인적교류 면에서 서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열의를 가지고 양국관계를 소중하게 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왕이 전 외교부장이죠, 지금은 정치국 위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자의 도를 발휘해서 한국과 중국 간에 그런 덕을 펼치는 그러한 군자의 외교를 한번 잘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왕이 위원도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 어쨌든 멈춰 있는 상황에서 외교장관끼리 지난해에 만났던 상황이었는데.

[박진]

금년에 자카르타에서 만났습니다.

[앵커]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 분위기요.

[박진]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왕이 지금 정치국 위원은 이번에 새로 다시 외교부장이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만났고 그때 제가 서울로 초청을 해서 이번에는 왕이 위원이 서울로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등산이 취미입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자장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왕이 위원이 오시면 같이 등산도 하고 자장면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관계는 이렇게 계속 전략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문 시점을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세요?

[박진]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로 편한 시간에 서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정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넘어오지 않으시네요.

[앵커]

혹시 러시아와도 소통하고 계십니까?

[박진]

러시아도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다녀왔고요. 또 고위급에서 계속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또 한러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은 국제법과 UN헌장에 위반이다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에 서로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러시아와 계속 소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주제를 옮겨서 오염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공식의제에 오염수 문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진]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는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국의 협력 어젠다와 관련된 회의를 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오염수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양해가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입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무협의 과정에서 방류시기에 대해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정상회의는 아니고 실무자 간에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박진]

실무자 간에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래도 실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었잖아요. 그 방도 안에 한국인 전문가가 모니터링단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안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진]

우리 한국의 전문가가 후쿠시마에서 만약에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상황을 직접 현장 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보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IAEA와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화상회의 그리고 현장 사무소 방문 이런 실제 협의를 특히 방류 초기에는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당국 또 그리고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중의 핫라인을 설정해서 실효적이고 중층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중 핫라인이라는 건 혹시 하나가 안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박진]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외교채널 두 개가 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핫라인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류 과정에서 이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통보를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니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앵커]

방류 중단을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는 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도 얘기가 된 건가요?

[박진]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과학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거군요?

[박진]

예를 들어서 방류수와 해수의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농도가 수치보다 높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을 때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박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일본 측과도 계속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EA 국제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오염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협의하고 또 이러한 정보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나오지만 야당에서는 총력저지투쟁도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진]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취했던 모든 조치들을 있는 대로 설명하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수행하고 돌아오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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