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R&D 사업 '상대평가'…하위 20% 없앤다

25개 정부출연硏 예산 19% 삭감
바이오 등 7대 분야는 6.3% 늘려
해외 기관, 한국 R&D 참여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주요 사업비 예산으로 1조4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9.2% 감소했다.

▶본지 8월 11일자 A5면 참조

‘묻지마 지원 예산’인 출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인공지능(AI) 등 7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늘렸다. 출연연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7대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 협력은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R&D를 R&D답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출연연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경상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주요 사업비 예산은 약 20% 줄였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 총 108개 R&D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총 3조4000억원을 삭감했다.

올 하반기부터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낭비성 R&D 사업을 추가로 없앤다. 유명무실한 R&D 평가 제도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흡 등급을 받은 하위 20%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미흡 등급을 받는 사업은 연간 2.9% 수준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할당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필요시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D 사업이 파편화되는 것을 막고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 분야 내년도 예산은 잠정 5조원이 편성됐다. 올해 대비 6.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첨단바이오(16.1% 증가) △AI(4.5%) △양자(20.1%) △반도체(5.5%) △2차전지(19.7%) △우주(11.5%) △사이버보안(14.5%)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모 및 경쟁을 거쳐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과 장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것에는 2조8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우수 신진연구자 연구비를 연간 3억원으로, 기존 대비 두 배 증액한다. 연구실 구축 비용은 최대 5억원(기존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사업비 845억원) 등 글로벌 R&D 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무기 체계 고도화 사업은 확대한다. 범죄, 재난·재해 등을 막을 공공R&D 투자 규모도 유지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첨단 수사 기술 연구 등에 1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엔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해 국가 R&D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진원/이해성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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