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신경전…尹정부 “문제없어” vs 이재명 “日 방패냐”

정부 “방류 완전 찬성하는 건 아냐…당초 우리 의도 충분히 달성”
이재명 “日 들러리 선 尹 책임 무거워…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정부와 야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방류 허용 의사를 표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방패막이냐"고 직격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안과 우리 측의 과학·기술적 검토에 따른 4가지 요구 사안 중 5개는 일본이 완전 수용됐다는 입장이다.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측에 필요한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하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모니터링도 강화해 안전을 책임지겠단 입장이다. 모니터링을 거쳐 실제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행보가 '일본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자당 의원들과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의)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 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 안전 비상사태도 함께 선언했다. 그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