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청년 부채 적신호… 일해서 갚도록 해야 연착륙 된다

2023. 8.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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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하는듯 했던 가계부채가 2분기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22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가계 빚이 다시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점은 20대 청년층의 부채 문제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생활고를 겪게되자 청년들이 대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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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내용이 담긴 안내문. 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하는듯 했던 가계부채가 2분기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22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세를 기록했다가 3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 대비 14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이렇게 가계 빚이 다시 치솟는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되는 점은 20대 청년층의 부채 문제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을 감면받은 20대는 4654명에 달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 5년 새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심상치않은 상황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회복위 중재를 통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주는 제도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생활고를 겪게되자 청년들이 대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년층의 빚 문제는 심각하다. 본보 보도(22일자 1면)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무일푼이 되니 소비도 확 줄었다. 부채 증가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중 채무자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잔액 급증세는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청년 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청년층이 미래 경제활동과 출산의 중추라는 점에서 그렇다. 빚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계속 증가하면 성장 동력은 저하되고 저출산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 집중적인 청년층 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종 적신호가 울리는 만큼 대책이 화급하다. 일단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임시방편이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일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업들이 번듯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연착륙을 이뤄내는게 근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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