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육성 나섰다…5년간 3700억 투입

1500곳에 화재감지기 등 설치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

서울시는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만 개 기업에 총 374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도시형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는 전체 제조업(7만6870개) 가운데 7만2882개로 94.8%를 차지한다. 이들 업체의 총매출액은 약 15조원으로, 시는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4년간 소공인의 매출을 4200억원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제조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3개 정책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75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작한다. 우선 화재감지기와 누전차단기가 없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500개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안전 장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도록 돕는다. 2027년까지는 1만 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이 같은 지원을 할 때 소공인의 자부담 비율은 20%였는데 이를 10%로 낮추고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5%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상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 등 민간 보험사와 협업해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소공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5년 동안 8000여 개 사업장에 30억원을 투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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