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대 전세보증금 가로챈 일당 덜미…피해자는 절규

고휘훈 2023. 8.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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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조직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 보증금을 날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총책 A씨 등 8명은 지난 2021년 이곳에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매물로 나온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을 살폈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가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시세보다 더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일명 '동시 진행' 깡통전세로, 시세가 2억 원인 집을 2억2천5백만 원에 전세로 계약을 진행한 뒤 2억원은 집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2천500만 원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했는데, 대부분 매매는 신용불량자로 구성된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계약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기가 도래했지만,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만 53명, 피해 금액은 57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막막해요. 솔직히.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얘기해봤자 병 나실 것 같아서 말씀도 못 드리고.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잘 알아보지' 하는데, 안 알아보고 집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푼도 아니고…"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또 이와 별개로 금융기관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전세 대출금 57억 원을 받아 챙긴 조직원 19명 등 65명도 검거했습니다.

<정헌섭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으로 이런 범죄가 계속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다른 이유로 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쁜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따라서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바지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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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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