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안전한 법원위해 최선"

"퇴임 한 달 앞두고 직원 폭행 사건 빚어진 청주지법 방문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여러분을 잘 지켜줘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법원 공무원 폭행 사건이 빚어진 청주지법을 찾아 "충격들 받았을 텐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과를 찾은 20대 민원인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국선변호인 신청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법원 직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문제가 법원의 최근 현안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퇴임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법 방문에 앞서 폭행당한 직원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했다고 한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24일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이 청주지법을 방문한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청주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에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내려왔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관련 담당팀(TF)을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 3만8천건, 2020년 4만6천건, 2021년 5만2천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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