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오염수 방류 과학적 문제 없다"는 한국, "추가 조치" 예고한 중국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공개적으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설명을 보면 '암묵적 용인'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중국은 '강력 반대' 입장인데요, 오늘(22일)도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홍콩은 당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은 일본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우리 정부의 입장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암묵적 용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관련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서 공개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용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한일 합의와 관련해 박 차장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일본, IAEA가 함께 합의했다는 겁니다.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IAEA도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과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해 방류 이송설비의 방사선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

중국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부르면서 방류에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오늘(22일)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공공연하게 핵 오염 위험을 전 세계에 전가하고, 사익을 전 인류의 장기적인 복지 위에 두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최근 수산물 수입 절차가 강화된 데 이어 또 다른 수입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당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인근 12개 지역의 농수산물과 식품만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요, 지난달부터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관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수산물은 신선함이 생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강도 조치입니다.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21일)도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