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계·감리·시공 점검 시스템 구축 특별법 검토"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와 감리, 시공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22일) 세 번째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설계, 시공, 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어서,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개 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며, 한 달 정도 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LH 지하 주차장 무량판 보강공사 현황과 입주예정자 보상안 등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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