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현직 교사 학원에 문제 팔아…카르텔 실체 드러나”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자진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문제를 만들어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며 자진 신고한 데 따른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현직 교원 가운데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받은 건 45명으로, 최고 수수 금액은 4억8천526만 원 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교육부가 최근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의 숙소를 제공한 대학들의 비용을 신속하게 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학 측이 비용을 증빙하면 나중에 행안부 예비비로 정산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고, 이 부총리는 “추석 전에 정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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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