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교도소’도 신설”

[앵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신림동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분당 서현역 사건.

당시 당정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모방범죄가 잇따랐고, 대낮 등산로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무차별 범죄 대책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가 담겼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차별 범죄 등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정부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고,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복지위 간사 :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련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며 범죄 예방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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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