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단기적 부양위해 재정 쉽게 동원해선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모르핀 주사'에 빗대며 민간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하반기 수출 회복세 등을 예상하며 기존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가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빚내서 재정 확대하고 경기 부양하는 것이 모르핀 주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 모르핀 주사를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하반기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 판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는 "절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전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12월에 국제기구나 유수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1.7%에서 2.4%로 전망했을 때도 정부가 제일 먼저 1.6%로 전망을 했다"면서 "올해 다시 수정 전망을 하면서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1.4%로 전망했을 때도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1.4% 위를 전망하고 있었다. 정부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관계에 대해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중국은 중요 경제 파트너이고, 상호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과 척질 생각은 1도 없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