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채 상병 사건 의혹에 "높으신 분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가 전날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한 것을 두고 "군인이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지휘계통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끝내, 높으신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지웠다"며 "대대장 2명에게 책임을 씌우고, 늘 그랬듯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만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단장을 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같아졌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군도 아닌 수해현장에서 멀쩡한 젊은 병사를 죽음으로 내몬 군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장관 스스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재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은 최종 지휘관에게 있지 않는가"며 "사단장 지시로 비가 오는데 수중 수색을 하게 됐고, 사단장의 각종 세부 지시사항도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 또 높으신 분들에 대한 축소, 은폐의 시국이 돌아온 듯 하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교 참사를 보면 거리에서의 안전도, 칼부림 사태를 보면 일상에서의 안전도 각자도생이고 무정부상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군대에서의 안전도 각자도생이냐"며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아예 당나라가 돼버린 듯 하다"고 토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21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로 넘기고, 남은 하급간부 2명은 아예 제외하기로 한 셈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등 2명은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혐의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