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권순일 비판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로(종합)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 "광기 질주 제동" 등 소신 발언
대법관·행정처 근무 경험 없어…민사판례연구회 소속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2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할 말은 하는 스타일'로 꼽힌다.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통파 법관이면서도 사회 현안과 사법행정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낼 때는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일이 적지 않다.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 경험이 없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이력이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했다. 2017∼2019년 남부지법원장,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고법원장으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다.

공교롭게도 이런 이력은 춘천지법원장만 맡았던 김 대법원장과도 닮은 면이 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이다. 소수 실력파 법조인이 선별적으로 가입해 법원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자랑했으며 현재는 문을 넓혀 회원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약진했으나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민사판례연구회를 포함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법원 내 중심축이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 대법관의 정치 성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줄어들고 보수·중도 성향 대법관은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 삼는 분류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작년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때 대통령과 친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라며 "친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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