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망치로 800차례 '쾅쾅'…층간소음 보복한 60대 벌금형

창원지법 벌금 400만원…심야·새벽 범행

각종 도구로 천장 등을 두드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층간소음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 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55분께 주거지에서 망치 또는 플라스틱병을 이용해 벽면 등을 두드리는 등 이 시기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27일 동안 총 800여 회 걸쳐 층간 소음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 도구로 큰 음향을 발생시켜 하루 최소 2회에서 최대 260회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항암치료 중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